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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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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9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송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02년
2001년
3. 대법원 2001. 1. 16. 선고 98다20110 판결
  [포교당확인 등][공2001.3.1.(125),435]
   포교당확인
   민법

1997년
4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7다2665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7.10.1.(43),2795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1996년
6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6다19512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0.15.(20),3006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7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4다5505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4(1)민,253;공1996.5.1.(9),1225]
   손해배상
   관세법 민법 상법

1982년
1981년
9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0다2718 판결
  [건물수거등][공1981.11.15.(668),14373]
   건물수거
   민법

1979년
1971년
195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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