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법 제1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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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9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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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박동수 1 송정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섭 1 윤영철 1 서윤홍 1 윤영학 1 변선종 1 이재후 1 이종관 1 김진우 1 이찬우 1 김평우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8다26610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 민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0다248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2.1.(171),313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1. 16. 선고 98다20110 판결
  [포교당확인 등][공2001.3.1.(125),435]
   포교당확인
   민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7다2665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7.10.1.(43),2795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

5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7다483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6.1.(35),159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6다19512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0.15.(20),3006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7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4다5505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4(1)민,253;공1996.5.1.(9),1225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민법 상법

1982년

8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1다172 판결
  [담장철거등][공1982.5.15.(680),425]
   담장철거
   민법 민법(의용) 소액사건심판법

1981년

9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0다2718 판결
  [건물수거등][공1981.11.15.(668),14373]
   건물수거
   민법

1979년

10. 서울고법 1979. 6. 19. 선고 78나3184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옥명도청구사건][고집1979민,340]
   가옥명도청구사건
   민법

1971년

11. 대법원 1971. 3. 23. 선고 71다290 판결
  [건물명도][집19(1)민,261]
   건물명도
   농지개혁법 민법

1959년

12. 대법원 1959. 1. 15. 선고 4290민상760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,가옥명도][집7민,004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옥명도
  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